검찰,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재수사 착수

2017년 3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한 포병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향해 두 팔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30) 씨의 과거 카투사 군 복무 시기 휴가 미복귀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지난해 나온 재기 수사 방침이 추미애 전 장관이 내년(2024년) 총선을 앞두고 한창 정계 복귀 행보를 밟고 있는 상황에 본격화하면서, 더불어 시선이 향하게 됐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의 재기 수사 명령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이 앞서 무혐의 처분했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기 수사(再起 搜査)란 사건을 처음 맡았던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서울동부지검은 2년여 전인 2020년 9월, 즉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3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기에 아들 서씨와 엄마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서씨에 대한 휴가 승인 여부와 관련, 핵심 관계자인 지원 장교 김모 대위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위는 서씨 휴가를 승인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서울동부지검은 김 대위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추미애 전 장관 보좌관이 서씨 휴가 연장을 위해 김 대위에게 연락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반면, 이에 대한 김 대위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이게 서씨에 대한 무혐의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럼에도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이 동부지검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김관정 당시 동부지검장은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밀어붙인 맥락이다. 김관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등용됐고, 여론에서 '추미애 사단'이라는 수식도 받은 바 있다.

▶이어 2년여 시간이 흘러 정권도 교체된 지난해 11월 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게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어져(대검→고검→지검) 재수사 및 그 골자라고 볼 수 있는 김 대위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가 승인권자 및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당시 당직사병 등을 재조사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사자인 서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