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돌입…"필수의료 책임 병원에 떠넘기기" 지적도

대구 5개 상급종합병원 신청…'권역별 소요병상 수'에 희비 엇갈릴 전망
내년 '소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갖춰야'…"필수의료 지원책이 우선"

보건복지부 로고. 매일신문DB

7월 한달 간 제5기(2024년 1월~2026년 12월) 상급종합병원 신청 기간에 돌입하면서, 대구시내 상급종합병원들도 '타이틀 사수'를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상급종합병원 제도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면 건강보험수가 종별 가산율이 종합병원(25%)보다 높은 30%를 적용받아 수익에 도움이 된다.

복지부는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올 연말까지 5기 상급종합병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구에선 기존 5개 상급종합병원(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신청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이번 신청엔 나서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 선정의 핵심은 복지부가 오는 11월 이후 발표하는 '권역별 소요병상 수'에 달려 있다.

소요병상 수는 복지부가 권역별 진료량 등으로 필요 병상 수를 예측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대구의 기존 상급종합병원들이 모두 '무혈입성'할지, 혹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일 지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자 내세운 5기 상급종합병원 유지 조건을 두고, 진료 공백에 대한 책임을 개별 병원에 떠넘기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최근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으로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준수 사항을 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 사항을 어기면 시정 명령을 거쳐 지정 취소까지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지금 지역 수련병원들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0명'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라며 "전공의 공백으로 기존 의료진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지원책에 대한 언급 없이 채찍질만 하면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의사들을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