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상임위 '퇴장정치' 난무…당리당략에 협치 실종

정무위, 민주유공자법 단독의결에 국힘 의원 전원 퇴장
방통위,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에 민주당 위원 퇴장
환노위, 후쿠시마 오염수 릴레이 단식 투쟁 위해 민주당 전원 퇴장

국회 본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 농성 중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6일 일본 사회민주당 오츠바키 유코 의원을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노웅래, 우원식, 유코, 강은미 의원. 연합뉴스

국회가 11개월 만에 일주일 '휴업' 중이지만 당리당략과 진영 대결에 매몰돼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퇴장 정치'가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고 재정준칙 처리를 미루자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시행령 개정으로 맞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도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지난 4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등이 퇴장하자 민주당 위원들이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했다. 법안은 4·19, 5·18 이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을 보상하고 예우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운동권 특혜' 논란으로 번지면서 여야 진영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표결 과정에서도 '퇴장 정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소위원회 의결 직후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편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격상법'이자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자 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퇴장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 3명 중 여당 추천 위원(김효재, 이상인) 2명의 동의로 처리됐다. 시행령 개정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들어간 김현 위원은 "용산 비서실의 하명을 받아서 법적 절차도 어기고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고 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퇴장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화약고가 된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당 위원들의 릴레이 단식투쟁으로 상임위 전체 위원이 퇴장한 상황이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단식농성에 참여했고, 김영진 의원도 하루 단식했다. 5일 윤건영 의원, 6일 전용기 의원이 각각 바통을 이어받으며 '상임위 정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매일신문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과학적으로 토론하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면서 "단 한 번이라도 과학자를 불러 상의하지도 않고, 그저 윤석열 정부 타도에만 매달리는 상황에선 대화가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핵 폐수 방류가 오롯이 일본의 결정인 만큼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이라며 "부실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쓰인 맹탕보고서를 왜 우리가 믿고 방류를 용인해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결함이 차고 넘치는데 (그 내용을) 믿으라고만 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잘못된 신앙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