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문재인의 꿈나라

조두진 논설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발언이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했다. 문 정부 때 무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핵 무력을 고도화했다. 해방 후 6·25전쟁을 포함해 현재까지 북한이 감행한 도발이 3천122회였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감지되고 있다.

현실이 이럼에도 문 전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언행을 거듭하는 것은 그가 현실 '국가'와 관념 속 '민족'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임기 중에 그는 북한에 대해 철 지난 '내재적 접근법', 즉 북한의 문제는 북한의 현실과 시각, 이념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는 태도로 접근했다. 문 정부가 북한 주민의 지옥 같은 인권에 침묵하고, 국방백서에서 '북한 주적' 표현을 삭제했으며, 여러 개 전방 부대를 해체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북한 탄도미사일을 '불상 발사체'라 하고, '(미사일 발사)는 대화로 풀어가려는 의도'라고 궤변을 늘어놓은 것도 그런 인식 때문이다.

일본과 문제에서도 문 정부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입장으로 접근했다. 그 결과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과 함께 경제와 안보협력 문제까지 비틀어 버렸다. 국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우선하고, 죽창가와 'NO 재팬'을 외치며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했을 뿐 현안 해결책은 하나도 모색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국가를 통치하는 집단이 아니라 산속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무장 독립군쯤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 잊힌 삶을 살고 싶다"며 경남 양산의 시골 마을로 들어갔지만 정작 행보는 행여나 잊힐까 봐 집요하게 현실 정치를 물고 늘어진다. 부족한 능력과 미숙한 사고(思考)로 나라를 망쳐 놓고 자숙하기는커녕, '평산 산채(山寨)'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더 도모하지 못해 조바심 내는 모습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