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국 오늘 항소심 재판…조민 기소 여부 정해질까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재판에서 밝힐 입장을 바탕으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도 이날 재판에 출석한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아들 조원 씨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을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만들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모두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주식 처분의무 불이행 등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 전 교수가 밝힐 입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 내외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딸 조민 씨의 기소유예 방향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앞서 검찰도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공모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민 씨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조 전 장관의 혐의 인정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조민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조민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표했지만 최근 반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며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