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원법 개정 때문` vs `尹 정부 안일 대응`…해외발 소포 사태 두고 여야 네 탓 공방

"文정부 국정원법 개정 때문" vs "尹 정부 안일 대응"…해외발 소포 사태 두고 여야 네 탓 공방

해외에서 배송된 정체불명의 소포 사태를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원인으로 꼽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불안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전 정권의 자충수 '국정원법 개정안'이 외국발 소포·텔레그램 해킹 논란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외국에서의 사이버 해킹 및 첨단기술 탈취 등 보안 범죄 영역이 확장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 정권 당시 이들을 검거할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020년 졸속으로 통과시키며 오늘날 공포감과 불안감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공 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어서 국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해선 살펴봐야 한다'며 대공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정부의 부실 대처를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 불안이 포비아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우편물을 뜯어보지 말라는 문자 말고는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안이한 대응은 나쁜 의도를 가진 세력이나 범죄단체의 테러가 벌어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며 "정부 당국은 당장 수상한 해외발 우편물에 대한 분석과 추적 등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정체불명 소포 관련 신고는 전날(21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총 1천647건 접수됐다. 전국에서 관련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편물 개봉 후 팔저림 증상 등 독극물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위험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