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살다 이사 간 집에서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상자가 발견(매일신문 6월 27일 보도)돼 조사에 나섰던 경찰이 최근 이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종결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이 사건에 문제가 없어 종결했으며, 종이상자 내 서류들도 소유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종이상자 내 개인정보 서류들은 경찰관 A씨의 아버지 소유이며, 과거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
종이상자에 담긴 서류는 일수장부, 여러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수백장이다.
경찰은 일수장부 등에 대한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종이상자가 A씨가 살던 집에서 나온 것에 대해선 A씨와 부모가 함께 살던 중 보관된 것으로, A씨와 연관 없다는 것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설명이다.
마당에서 종이상자가 발견된 것은 A씨가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말 포항 한 단독주택에 살던 경찰관이 이사를 나간 뒤 마당에 남겨진 종이상자에서 개인정보 서류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금융기관에서 악용될 수도 있는 위험한 서류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된 데다, 이 서류가 현직 경찰관이 살던 집에서 나왔다는 점 등에서 여러 문제와 의혹, 비난 여론이 일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경찰관이라면 민감한 서류의 위험성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허술하게 보관하고 이사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도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서류들이 타인에게 넘어가 악용됐다면 당사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종이상자를 가져와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행 법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찾지 못해 사건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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