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3천466명 검거·피해액 6천억

특별단속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피해자 5천13명, 이 가운데 58%는 20~30대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3천400여명이 검거됐고 확인된 피해 금액은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이어진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천249건을 적발하고 3천466명을 검거,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1차 단속을 진행하고 지난 1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는 2차 단속을 진행했다.

이 기간 국토부는 1천538건의 전세 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 전세 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천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가 이뤄진 이들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27명(4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 266명(25.7%),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 120명(11.6%) 순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은 3천500명에 육박하는 전세 사기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1만1천68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전세자금 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과 전세 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불법 중개행위자 88명을 검거했다.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범을 도운 감정평가사 22명도 붙잡았다.

시도별로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모두 306건이 적발된 가운데 747명 검거, 66명 구속으로 검거 인원이 가장 많았다. 대구는 87건 적발, 140명이 검거됐고 14명이 구속됐다. 경북에선 58건이 적발됐고 114명이 검거, 10명이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5천13명이었고 피해금액은 6천8억원에 달했다. 피해자의 57.9%(2천903명)는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으로 확인됐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천494명(49.7%)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오피스텔 1천637명(32.7%), 아파트 828명(16.5%), 단독주택 54명(1.1%) 순이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실시하기로 한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5개월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경찰 등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전세 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동안 국토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