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80%가 수도권

지난 6월 22일∼7월 24일 접수된 433건 중 298건이 서울 소재 학원
대구 13건, 부산 10건, 충남 9건 순…
"카르텔, 일부 지역 문제일 가능성 있어… 종합적 접근 필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들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시내 입시전문 대형학원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약 한 달간 접수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례 신고의 70%가 서울 지역 학원에 쏠린 가운데, 비수도권에선 대구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사설학원 수가 전국의 17%가량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로부터 모의고사 문항을 돈 주고 사는 등의 사례가 서울에 있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7월 2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433건이다.

이 가운데 신고된 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68.8%(298건)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경기(14.5%, 63건)가 두 번째로 많았다.

대구는 3.0%(13건)를 차지해 전국 세 번째, 비수도권 안에선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부산 2.3%(10건) ▷충남 2.1%(9건) ▷경남과 인천이 각 1.4%(6건) ▷대전이 1.2%(5건)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서울에 사설학원과 강사들이 몰려있다는 걸 고려해도, 서울 지역 학원에 유독 신고가 집중된 것은 뚜렷이 보인다.

2022년 교육통계를 보면 서울의 사설학원 수는 1만4천414곳으로, 전국 사설학원(8만5천841개)의 16.8%에 불과하고 강사 수도 9만6천113명으로 전국 학원강사 수(33만7천416명)의 28.5% 수준이다. 학생 수도 서울의 유·초·중·고교(특수 포함) 학생은 87만7천316명으로 전국(585만5천796명)의 15%에 불과하다.

전국 대비 서울의 학원, 강사,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0~30% 사이인데, 전체 신고 중 서울에서 접수된 비율은 60%가 넘는 것이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행위가 학원가 전반의 관행이라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 집중된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부분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신고 건수로만 본다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는 정시모집 수능전형 준비에 유리하고 수능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많은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일 수 있다"며 "정부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는 것 외에도 종합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