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역공' 윤재옥, '순살 아파트'에 국정조사 칼 빼들었다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자 조사 함께 이뤄져야"
TF 위원장에 김정재…필요 시 국정조사도 검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역공에 나선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수사,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당내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F 위원장에는 국회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이르면 오는 4일부터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파주 운정 3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 작업하는 것처럼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 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며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있어서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 혁파는 물론 설계 시공 감리가 서로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