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최종 법정 공방` 앞두고 `전문가 포럼` 개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최종 법정 공방' 앞두고 '전문가 포럼' 개최

포럼, 법률적 쟁점과 납 피해 전문 정보 전달
일부 시 공무원의 일탈행위 꼬집어, 고의 패소 의혹 제기
"영주시장, 감사 통해 규명하고, 경위 조사서 법원에 제출해 달라" 촉구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신설 반대운동(매일신문 5월 13일 보도 등)을 벌여 온 경북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지난 12일 영주시민회관에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귀추가 주목된다.

영주기독시민연합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번 포럼은 오는 30일 열리는 행정소송의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진행 중인 법률적 쟁점 등을 전문가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윤재현 영주기독시민연합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납 제련공장에서 1.8㎞ 떨어진 문수면 귀농·귀촌 청년·청소년 네트워크 이희진 농업회사법인 ㈜바보 농부들 대표가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했다. 발제자는 하승수 변호사(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와 김용대 교수(충북대 암센터 센터장, 미국 식약청 독성연구원, 미국 독성학회 정회원, 대한 예방의학회 이사)가 맡았다. 이어 황재선 변호사와 김경주 주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기독 연합관계자는 "공장 설립 허가도 받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준 점과 시민 환경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주민설명회도 열지 않은 점 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 반발로 영주시가 사업을 불승인하면서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업체 돕기 의혹과 법원 변론에 미온적인 태도 등은 고의적인 패소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 "인근 2km 안에 학교와 관공서, 주택단지 등이 즐비한 곳에 납 제련공장을 유치하는 일은 영주시민의 생명을 저당 잡는 일이다"며 "공장 측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468㎏의 납이 공기 중에 섞여 배출된다. '주먹구구식'으로 공장 설립을 추진해온 일부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영주시장은 내부 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경위 조사서를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A사는 2021년 7월 2차 폐축전지에서 분리한 납을 제련하는 공장 설립을 위해 '폐기물 처리(최종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영주시에 제출했고 영주시는 같은 해 10월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했다.

이후 A사는 2021년 12월 영주시에 공장 건축(증축) 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둔 지난해 7월 영주시에 공장승인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23일 경북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패소하자 곧바로 '공장 신설거부취소의 소'를 제기해 법정 공방 중이다.

한편, 대책위는 포럼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