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지역사랑상품권 순기능 확인 안돼"

지역화폐 강력 비판…"일부 업주 등 극소수만 이익 누려"
"文정부 사업 취지 전혀 달성 못해 쏠림현상 부작용, 당장 폐지돼야"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당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제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송 의원은 이 대표가 주장했던 '지역사랑상품권'의 순기능인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고 이용자의 특정업체 쏠림현상 등으로 일부 업주와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익을 누렸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최다발행 지방자치단체(익산 5천174억원, 청주 4천194억원, 군산 4천74억원, 천안 3천952억원) 4곳의 결제액 상위 가맹점 10개 매출(2020~2022년)을 확인한 결과 특정업체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현상이 심각했다고 20일 지적했다.

3년 연속 특정업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매출 1위를 기록하거나 동일한 업체들이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매출액 상위 가맹점에 포함되는 현상을 확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협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이 매출액 상위 가맹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상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푼 사업이기 때문에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소비창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병원과 주유소 등은 경상비 성격이 강한 소비처이기 때문에 결국 혈세만 탕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살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계로 입증한 것이다.

더욱이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업체뿐만 아니라 특정 이용자가 혜택을 독점하는 현상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간 구매한도는 100만원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구매액 및 인원을 분석한 결과 연간 최대 구매한도인 1천2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은 무려 4천649명이었다. 심지어 두 개 지방자치단체에선 1천200만원어치 상품권 구매자가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 할인율 10%(국비 4%+지방비 6%)를 고려하면 1천2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은 소득에 상관없이 120만원의 혜택을 누린 셈이다.

전(前) 정부와 제1야당 대표는 바닥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제도를 도입했지만 민생 현장에선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허점을 아는 일부 이용자들과 특정 업체 업주들만 배를 불린 것이다.

송 의원은 "특정업체 상품권 쏠림현상이 과도하고 주유소와 병원 등에 과다 사용돼 인위적인 경기 부양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극소수가 최대이익을 누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