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아청소년과의원 지난해부터 개업＞폐업…"필수의료 수련비용 국가부담 필요"

대구, 코로나 유행한 2020년 폐업 더 많아…2021년 이후 개업>폐업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연평균 전공의 수련 비용 평균 상회

[그래픽] 소아·청소년과 개·폐업 현황.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시기 소아청소년과의원의 폐업 건수가 개업을 넘어섰지만, 지난해부터는 다시 개업이 폐업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공의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폐업·폐과 움직임이 여전히 우려되는 만큼 수련 비용 등 국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실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아청소년과의원은 2017년 126곳이 개업했고 125곳이 폐업해 개·폐업 상황이 비슷했다.

2018년에도 개업과 폐업은 각각 122곳, 121곳으로 유사했고, 2019년에는 개업(114곳)이 폐업(98곳)보다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폐업(154곳)이 개업(103곳)을 크게 앞질렀다. 비슷한 상황은 2021년(개업 93곳, 폐업 120곳)까지 이어졌다.

이후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2022년에는 다시 개업(87곳)이 폐업(57곳)보다 많았다. 올해는 5월까지 45곳이 개업해 폐업(30곳)보다 15곳 많았다.

2017년 이후 3년간 대구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개업·폐업은 ▷2017년 6건·7건 ▷2018년 7건·9건 ▷2019년 6건·2건이었다.

이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개·폐업이 각각 4건·7건으로 폐업이 많았지만 ▷2021년 6건·3건 ▷2022년 5건·3건으로 개업이 폐업을 앞질렀다. 올해(5월까지) 소아청소년과의원 개·폐업은 각각 3건으로 같았다.

한편, 보고서는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수련 비용이 다른 과목에 비해 높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개 수련병원의 5개 진료과(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1억5천만원인데,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각각 2억1천만원, 1억8천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수련병원들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임금, 교육비 등 간접비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