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초동 조사 놓고 공방…"수사단장 항명"-"대통령실 개입"

법사위 전체회의서 여야 충돌
국민의힘 "국방부 장관 지시를 어긴 것은 ‘항명’ vs 더불어민주당 "장관 명령 보류 과정에 외압 의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특정인만 조사라하거나 제외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강조

이종섭 국방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과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은 '항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의 이첩을 다시 보류하라고 지시한 데는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방부 엄호에 집중했다.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박 전 단장이 참석한 참모회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없는데도 이첩을 했다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이첩 보류 지시가 문제가 있다면 이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복귀한 이후 정당한 절차를 따져서 제기할 문제"라며 "그런데 득달같이 갑자기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게 명예롭고 정당한 군인으로서 살아온 군인이 해야 할 명예로운 모습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은 이것을 특검하자고 하는데 특검을 갈 사안이 전혀 아니다"며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이첩한 것은 사실 기초자료다. 누가 혐의가 있고 기소 대상인지 결정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로, 수사단에서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한들 아무런 법적인 가치가 없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일련의 사건 처리과정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의혹제기에 집중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도 "1사단장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장관과 함께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다"며 "분명 외압이 있었고 지난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 전혀 다르게 장관이 관여하고 여러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의 공방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축소 및 외압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날 발표한 재검토 결과를 소개하며 "해병대 수사단이 모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역시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신 차관은 "저는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며 "포렌식 할 의향도 있고, 보안폰은 통신 기록과 보안통화 내용은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온다는 데 거기에서도 발신 기록은 추적할 수 있어 정보사령부를 통해 확인을 다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