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국회 외통위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두고 격돌

국민의힘 '괴담 정치 멈춰야' vs 민주당 '어느 나라 정부냐!" 공방
박진 외교부 장관 "찬성이나 지지한 적이 없다, 국민 안전 최우선"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외교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외교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에 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전(前)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기선제압을 시도했다. 전해철 의원은 "정부는 방류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찬성한다는 것"이라며 "'찬성한 적 없다'고 말장난하면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황희 의원도 "일본이 왜 오염수를 자기 땅에 안 버리고 바다에 버리는가"라며 "(오염이) 심각하니까 바다에 버리는 게 누가 봐도 뻔한데 장관이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홍걸 의원 역시 "광복절 축사 때 대통령은 일본을 파트너라고 했는데 별로 일본 쪽에서는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우리 쪽 사람이 후쿠시마에 파견돼 상주하면서 독자적으로 검증해야 하는데 안 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은 제1야당이 괴담에 기대 정국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경북 경주시)는 "문재인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핵 폐수를 먹게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왜 일부러 불안하게 만들어서 수산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보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일 방류하면 태평양을 돌아서 4, 5년 후에 동해안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을 말했고, 우리 정부도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마치 윤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렇게 처리하고 독도 문제는 말도 못 꺼내는데 3국 중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대한민국이 3국의 공동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개최된 정상회담은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제도화했다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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