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브랜드 산단' 조성 입주 업종 완화…정부, 산단 킬러규제 혁파

규제 혁파로 24조4천억원 투자·1만2천여명 고용 창출 효과 추정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을 비롯한 담당 부처 배석자들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원 국무 2차장,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 연합뉴스

지역별 차별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육성되도록 지방정부 중심의 산단 계획이 수립된다.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확대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브랜드 산단' 조성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산업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확대해 산단의 주도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기로 했다. 기존 18개 산단에서 준공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13개 산단을 추가해 총 31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 내 상황을 반영해 산단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 권한을 강화한다. 지역 내 산단 산업 고도화, 입주업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방안, 토지이용계획,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지역 밀착형 계획을 지방정부 주도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는 마스터플랜에 맞춰 산단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종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도 조성한다. 지방정부와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차별화된 브랜드산단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완화·사업기획 컨설팅 등으로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첨단·신산업 분야 기업이 노후 산단에 입주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도 완화한다. 입주 대상 기업이 아니어도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의 능력 허용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주 업종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투자 장벽도 과감히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우선적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기업의 신증설 투자자금, R＆D 재원, 고정자본의 유동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단의 토지 용도 제한을 풀어 노후 산단에 편의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발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10만㎡로 대폭 확대해 체육·문화시설 등 편의·복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24조4천억원의 투자와 1만2천600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정부 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9~10월에는 지방정부·민간투자자·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