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이 돈 낭비?…'달빛철도' 흔드는 수도권 일극주의

15년 만에 여야 뜻 모은 특별법에 '짬짜미' 프레임 덧씌워
수도권 GTX도 예타 면제 추진하면서…비수도권은 "안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가 지난 4월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빈들이 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염원하는 희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동시 통과 기념행사가 지난 4월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매일신문DB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해 헌정사상 최다 의원 발의로 기록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두고 수도권 언론 등의 '딴죽 걸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역 갈등을 극복하고 동서 화합을 이룬다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지역균형발전의 축이 될 수 있는데도 눈 앞의 경제성만 내세워 선심성 SOC 사업으로 치부하는 식이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도 일부 광역급행열차(GTX) 연장 노선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추진될 정도로 철도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데도 비수도권에만 유독 예타 면제에 날선 반응을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의 옛 이름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 '빛고을'에서 앞글자를 땄다.

서대구역과 경북(고령)-경남(함양·거창·합천)-전북(순창·남원·장수)-전남(담양)-광주송정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잇는 198.9㎞ 길이의 단선철도로 예상 사업비용은 4조5천억원이다.

특별법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와 주변지역 개발 등을 담고 있다.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개발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당시부터 2021년(4차)까지 15년 간 이 사업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늘 '경제성'의 벽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지난 2021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달빛고속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B/C(비용 대비 편익) 결과 역시 0.483에 그쳤다.

그러나 '영·호남 상생'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그해 6월 제4차 구축계획에 추가로 반영됐고, 올해 초 대구와 광주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의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대구시 제공

특히 지난 4월 13일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동시에 통과하면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여야 공동 발의도 여야 정치권의 힘을 얻었다.

이를 두고 일부 서울 지역 언론들은 정치적 명분을 앞세워 초대형 국책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건너뛰는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나라살림이 적자인 상황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달빛고속철도를 짓는 것은 총선을 앞둔 '매표' 사업이라는 식이다.

고속철도가 없다고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광주대구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전국 고속도로 평균 교통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단순히 경제성 측면에서만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반박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에 자본을 투자하기보단 잠재력이 풍부한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자본을 투자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인구 소멸 위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동서화합과 영호남 경제권 강화의 이유로 꼽힌다.

김수정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도시 경쟁력 10위인 서울의 경쟁력을 1위로 끌어올리는 것과 100위권 밖에 있는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50위권 이내로 끌어올렸을때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는 후자가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