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유해 콘텐츠 사회문제로 비화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술먹방, 욕설…콘텐츠로 악용"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이용자들이 유해한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공중파 방송과 달리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누구나 방송을 제작할 수 있다.

최근 채널이 크게 늘어나면서 음란·선정·폭력·가짜정보 등 수많은 불법·유해 정보가 담긴 프로그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4월말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 건수 2천46건 가운데 9.3%인 190건만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풀TV가 전체 39%인 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팝콘TV 47건(25%), 캔TV 18건 로즈TV 17건 마피아TV 13건, 팬더TV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풀TV와 캔TV는 2019년 10월 30일이후부터 합병했다.

또한 유형별 시정요구는 전체 1만 920건 중 '차별·비하'가 61%인 6천645건으로가장 많았으며 '욕설' 2천605건(24%), '잔혹·혐오' 1천670건(15%)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인터넷 개인 방송이 술먹방과 욕설은 기본이고 음주 폭력 사태로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까지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모니터링 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유해성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