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신건강 예산 132%↑…전국민 마음건강 상담 진행

국민 정신건강 관리에 내년 1천282억원 반영…올해보다 732억원 증액
내년부터 '전국민 마음건강 상담' 시행…2027년까지 100만 명으로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신질환자의 범죄나 높은 자살률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신건강관리 관련 예산은 1천282억원으로, 올해(550억원)와 비교해 132.9%(732억원) 증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알코올·니코틴 중독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는 2018년 336만 명에서 2021년 396만 명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5.7% 수준이다.

특히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 비중은 2014년 0.4%에서 2017년 0.5%, 2020년 0.6%, 2021년 0.7%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6명(202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국민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정신질환 예방부터 조기 발견, 치료, 복귀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연계성을 강화하고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상담'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관리가 시급한 고·중위험군 8만여 명을 우선 상담한다. 고·중위험군 1명당 상담 8회를 실시하는 데 5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 국민 마음건강 상담 프로그램 대상을 2027년까지 100만 명으로 확대해 국민 마음 돌봄을 일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살예방 전화 상담에도 투입 인력과 예산을 늘린다. 올해는 인원 80명·예산 42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인원 100명·예산 48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화 응대율을 기존 60%에서 7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신치료·재활 부문에선 정신응급의료센터에 29억원(12개소), 정신재활시설 환경개선에 74억원(48개소)을 각각 편성해 정신질환자 긴급 외상 대응을 강화하고, 입원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한다.

그간 자살 예방 교육과 홍보 예산이 적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자살 예방 홍보·교육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45억원으로 증액한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관련해 경찰력과 치안을 강화하는 '위해 대응' 명목의 예산도 신규 편성하거나 이전보다 늘리기로 했다. 기동대에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예산 16억원(101개 기동대)과 광역 단위 정신질환자 응급대기소를 두는 예산 6억원(18개소)이 내년에 새롭게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