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9조2천11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8조7천157억원보다 4천960억원(5.7%) 증액된 규모로, 정부예산안 증가율(2.8%)보다 2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번에 반영된 경남 예산에는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 1조3천877억원도 포함됐다.
도에서 확보한 정부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분야가 4조3천159억원(52.6%)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 1조3천322억원(16.2%), 사회간접자본(SOC) 1조1천926억원(14.5%), 환경 5천900억원(7.2%), 산업·연구개발(R&D) 4천175억원(5.1%), 문화·관광 1천421억원(1.7%) 순이었다.
도는 산업‧R&D 분야에서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해 국비 확보를 중점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사업비가 반영됐다.
또 소형 모듈 원자로(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대형 고온등방압 분말야금 기술(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이 반영됐다.
방산 분야는 선진국과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무기체계별 상태기반 정비(CBM+)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사업과 수출물량 납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도 포함됐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국비도 확보했다. 혁신적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영남권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과 가상제조 융합 소프트웨어(SW)의 국산화 개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제조융합 SW와 실증사업, 미래차 기술 선점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에 국비가 반영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운영체제 개발과 실증사업, 중소조선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기술지원 사업비도 확보했다.
SOC와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무계~삼계 국대도, 문동~송정IC 국지도 등 대부분의 국도·국지도 사업비는 차질 없이 반영됐으나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준공시기가 2026년으로 연장돼 전년보다 국비가 감액됐다.
경남도는 정부와 함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5개소가 반영됐고, 한려수도 해상관광 연구용역비도 확보해 경남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우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사업 설계비도 반영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발굴한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사업과 수산식품산업 육성(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농림분야에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이 반영됐고, 환경 분야 사업으로는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도서지역(섬숲) 산림생태복원 사업 등이 신규 확보됐다.
경남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 등으로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R&D 분야 예산 합리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초 9조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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