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 5포 예산'…정부안 통과 못 시켜"

"경기 악화 및 성장 잠재력 훼손 악순환 고리 빠져…정부, 위기 극복 처방 못 보여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0년 만에 최소 증가 폭인 긴축 예산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라며 원안 통과를 거부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8% 늘어난 것을 6%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다.

아울러 확장 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기, 평화 포기, 미래 포기 이른바 '5포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맹비난했다.

최근 저성장 경기 침체 속에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의 재정 성장 기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예산 삭감과 통일부, R＆D예산 삭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며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정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 건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직격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증가폭을 최소화한 것을 두고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앞서 재정당국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긴축 재정에 들어갔음에도 이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늘어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