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조속 설치해야”…대구상의, 여야 등 10곳에 건의

대구 상반기 도산사건 전년 대비 2천건 이상 증가
최근 개정법률안에 회생법원 설치 대구 제외돼 우려

회생법원 관련법안 현황. 대구상의 제공

대구에서 도산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에 회생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도산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정·관계 10여 곳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생법원이란 회생이나 파산사건 등을 관할하는 도산 전문법원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기업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도산사건이 고도화·다양화하면서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3월에 서울회생법원이 처음으로 개원했다. 이후 올 3월 부산과 수원에 추가로 설치됐고, 대구와 대전, 광주 등 3개 지역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 대구의 도산사건 건수는 전년 대비 2천45건 증가(25.7%)했다. 이는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가운데 대전(16.8%)과 광주(15.8%)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회생법원이 설치된 서울은 법인회생 평균 처리일수가 29.2일로 전국 평균(50.5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의는 대구지역은 관할 인구수가 가장 많고 법인 사건 역시 다른 지역 대비 많은 수준으로, 회생법원의 필요성이 큰 지역임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중도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아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한계기업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 또 신속한 기업회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 중 1개(민형배안)에는 대구가 빠져 또다시 지역에 회생법원 설치가 무산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대구는 사법수요와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회생법원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다. 올해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들어설 것으로 크게 기대를 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며 "지역기업들이 신속한 사법절차를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