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경제, 한총리 "참여정부와 지금 경제방향 같다…추경 안돼"

"허리띠 졸라매며 지속 가능 성장 가야"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 "참여정부 때와 지금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을 포함한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들을 열거하며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알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 경제정책과 철학 체계를 갖춘 부총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35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예산 필요성이 있다'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 세수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판에 추경을 통해 추가 지출을 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아직 기축통화국 반열에 오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를 미국이나 일본처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는데, 재정지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그건 재정 확충이 아니고, 더 높은 물가와 특히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도 예산의 전체 증가율은 2.8% 이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2007년 한덕수 참여정부 국무총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한 총리의 '전향'"이라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게 일치된 경제정책이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혜택이 무조건 다 돈 많은 사람한테만 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잘 나가는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 세금 깎아줘서 재정 여력을 약화하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 세부담 귀착을 조사했더니 총 13조6천억원이었다. 개인 혜택이 3조5천억원, 이 중에서도 서민·중산층이 2조3천억원이고 고소득층은 1조2천억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은 7조1천억원의 귀착 효과가 났는데 대기업은 4조9천억원, 중견기업은 7천억원, 중소기업은 1조5천억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