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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혐의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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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동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의원에게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범죄 선고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흔히 곁들여지는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김병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기인 2019년 12월 16일 저녁 자신의 지역구(경기 성남 분당갑)인 성남시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한 모임에 함께 자리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 김병관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하고 2년 뒤인 2021년 12월 김병관 전 의원을 고소했다.

이어 경찰은 2022년 5월 김병관 전 의원을 검찰에 넘겼고, 같은 해 10월 검찰이 기소, 현재 1심 선고까지 나온 상황이다.

▶김병관 전 의원은 2016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해 영입돼 같은 해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당선, 단번에 정계에 입문했다.

솔루션홀딩스 창업자이며 NHN게임스와 웹젠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IT 기업가 출신이다.

이에 지난해 6월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안랩 창업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당선)와 맞붙으며 IT 기업 출신 후보들 간 대결이 주목을 끌기도 했다.

김병관 전 의원은 이 보궐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때 3천694억원을 신고, 출마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받기도 했다. 당시 안철수 의원은 1천979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2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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