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넘치는 지방 오피스텔…면적제한 없는 주택수 제외 '절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지방의 악성 미분양 요인 중 하나인 '오피스텔'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수 제외' 및 '대출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오는 20~25일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주택 공급과 관련한 지표들을 보면 2~3년 뒤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장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 인허가가 줄어들고 금융권의 자금대출이 막히면서 주택 공급이 바닥을 향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민간 리츠 활성화 등을 요청해왔다.

부동산 PF의 경우 본격적으로 주택을 착공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 만큼 PF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이 어렵다.

특히 지방의 경우 자금줄은 물론 현재까지 남아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미분양 물량이 계속적으로 쌓이는 것은 지방의 중견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장 대구경북만 하더라도 오피스텔 미분양 숫자가 너무 많다"라며 "실거주용으로 구입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로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부담으로 인한 거래 절벽이 오피스텔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오피스텔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은 못 받는 불이익 등으로 미분양이 쌓였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다음달부터 건물용도를 주거용오피스텔로 변경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다.

이러한 불합리성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생활형숙박시설(생숙)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형태가 주거사다리로 쓰일 수 있다"라며 "정형화된 아파트정책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 주거사다리 지원으로써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오피스텔의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야 미분양을 해소하고 주택공급 부족도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춤했던 주택 가격이 공급 부족 상황을 맞이하면 다시금 폭등할 수 있는 만큼 내집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오피스텔과 생숙에 대한 제도 정비는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