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연대 지렛대로 '안보' 강화…북·러 밀착 상응한 군사 방안 모색

美 전술핵 배치·자체 핵무장 준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행보를 보임에 따라 우리의 안보여건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기존 밀도 높은 한미동맹에 더해 자체 핵무장 등 자주국방을 위한 궁극적인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비대칭전력 고도화 등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권에선 공고해진 자유진영(한국·미국·일본) 연대를 지렛대로 강도 높은 부국강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지명 발표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안보환경에 직면했다는 현실인식이다. 안보전문가들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북한은 이전이 북한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무기 등 비대칭전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는 북한에게 러시아의 조력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며 "우리도 상응한 군사적 진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 또는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 실질적으로 북한과 핵 균형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벗어나는 '비용'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탄생한 한미 간 핵 협의그룹에서 전술핵 (한반도)배치를 위한 방안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기존 한미동맹을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전술핵 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체 핵무장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잡다단한 국제관계의 흐름 속에서 흔들림 없는 안보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북한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외교안보전문가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으로 대표는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 기류가 미국 사회의 주류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자체 핵무장은 미국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고 자칫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