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농·축협 금융사고액 1천294억원…회수율은 15%에 그쳐

정희용 의원, 최근 5년여간(2018~2023년 8월)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 분석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농협과 축협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액이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하지만 회수되는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고 금액은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년 8월)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사고 건수는 272건으로 사고액은 1천29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율(사고금액에 대한 회수 비율)은 약 15% 수준인 193억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18년 232억원에서 2019년 95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179억원, 2021년 166억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43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금융사고액은 186억원이다.

금융사고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건수(272건) 중 27.9%인 76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적금전대차 17.6%(48건), 금융실명제 위반 10.7%(29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10.3%(28건), 사기 9.6%(26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북 4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232억원, 충남 189억원, 전북 78억원, 경남 75억원, 전남 68억원, 광주 57억원 등 순이었다.

금융사고에 따른 회수율은 대전과 부산이 각각 100%로 전액 회수가 이뤄졌다. 하지만 충남은 회수율 1%, 대구와 울산 회수율도 각각 0%를 기록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여간 농·축협 금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피해액도 커 재발 방지 방안이 시급하다"며 "현재 15% 수준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 및 변상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농협은 농·축협 시재금 관련 내부통제 개선, 순회 검사역을 통한 내부통제 점검 체계 구축, 사고 예방 교육 강화 등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