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계조작 맹공에 文 "고용률 사상 최고였다"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맹공을 퍼붓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하며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 '조작주도'로 나라를 멍들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김 대표는 또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그만큼 정확성과 신뢰도는 통계의 생명"이라며 "정권차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계치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도 즉각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 보고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도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분석이 담겼다.

또 "집권 초기 2018∼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온 국민을 기만한 정권의 수장이 뜬금없이 지난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버젓이 자랑하듯 공유할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난데없는 문 정부 고용노동정책 자화자찬일랑 그만두고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 '통계 조작'에 대해 먼저 대답하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