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실적 따라 부여되는 세금포인트…시민들, 존재 자체도 모른다

개인납세자 23만원, 법인납세자 92만원 어치 세금포인트 '쿨쿨'

납세실적에 따라 부여되는 세금포인트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균적으로 개인납세자는 23만원, 법인납세자는 92만원의 화폐가치가 있는 세금포인트가 사장(死藏)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개인 및 법인 납세자 3천746만명에게 부여한 세금포인트 95억4천만점 중 실제로 사용한 포인트는 6천600만점으로 사용률이 0.69%에 불과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 4월 개인납세자, 2014년 3월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납세 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납세자는 지난해 말까지 3천664만명이 87억1천900만점, 법인납세자는 82만명이 7억5천500만점의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보유 중이다.

1인당 평균 미사용 세금포인트는 각각 238점과 920점으로,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23만원과 92만원 정도다. 세금포인트 1점당 국립수목원 입장료 1천원을 할인해 준다.

사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세금포인트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는 국민들이 많고 사용처도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금포인트 사용처는 ▷납세담보면제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소액체납 재산 매각 유예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국립세종․국립백두대간수목원입장료 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등 8개에 불과하다.

송언석 의원은 "세금포인트의 저조한 사용 실적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상황임에도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세금포인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