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균용 인사청문회서 재산 증식·탈세 의혹 공방

민주당, 이 후보자 소유 토지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제기
국민의힘 "민주당 보좌진 출신 참고인,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확정적 답변"

19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신문에서 재산 증식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다.

증인으로는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 판사로 함께 근무했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출석했고, 조세법 전문가인 황인규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장인이 부산 만덕도 산을 구입해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 의혹을 비롯해 후보자 본인 소유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굉장히 이상하고 탈법, 취득세나 증여세 등 이런 것들을 탈루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한 것이다.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증여 과정과 관련해 "당시에 토지를 계약을 하고 매입 대금을 전액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던 점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증여로 취득을 했는데도 매매로 등기를 했다면 그 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땅과 관련해 "서류상으로 농지로 되어 있지만 잡종지 즉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처남 소유 기업의 노동법 위반 의혹 및 이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놓고서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토지 문제 등 각종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황 교수가 후보자 소유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해봤다거나 직접 현장에 가서 본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황 교수는 보도된 신문 및 방송 기사와 판례 등을 찾아봤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황 교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한 것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확정적으로 답변을 한다"며 "현황이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전제 사실 없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