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총리 해임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재적의원 298명에 찬성 175표, 반대 116표…과반수 넘어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에 재적 의원수 29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앞서 더불어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이미 당론으로 해임건의안 찬성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