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업비 2조 증액' 추산에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완공 3년 늦어질듯

기재부, KDI에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요청
1조9천억원 예산 증액 추산…총사업비 7조원 수준으로 급증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매일신문 DB

정부가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총 4조9천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재검토 착수에 따라 완공 시점도 2027년 개통에서 2030년으로 수정되는 등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약 4조9천억원에 더해 1조9천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총사업비 규모가 7조원 수준으로 급증하자 기재부는 내부 심의를 거쳐 KDI에 재검토를 의뢰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7.9㎞ 길이로, 2024년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중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이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재검토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6월쯤 재검토 결과가 발표된다고 가정하면 현재로선 2025년에야 실시설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 총사업비 심의 요청 과정에서 완공 시점도 당초 2027년 개통에서 2030년으로 늦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재검토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전반적으로 일정이 다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검토 착수에 발표 시점까지 불투명한 탓에 사업 추진의 동력 마련이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 예산 2천357억원도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아니었으면 증액 규모가 워낙 큰 탓에 타당성 재검토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추진한 핵심 사업이었던 만큼 재검토 착수에 따른 야당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당국이 건전재정 기조 속에 재원 확보를 위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증액 규모가 크거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조정 금액이 많이 바뀐 경우에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고 남부내륙철도 사업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재검토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부내륙철도를 지역 숙원사업으로 여겼던 경북 등 지역 관가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곧 착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 중이었는데 적정성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그간 김천역사 신축, 성주역 설치 등 협의 내용들이 원점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