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하위권…경북대병원 고용부담금 7억9천만원 지출

14곳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경북대치과병원 가장 낮아

경북대학교병원 전경. 경북대학교병원 제공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2020~2022년) 간 평균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은 ▷2020년 67억4천800만원 ▷2021년 62억5천700만원 ▷2022년 66억9천600만원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고용 규모에 미달하는 인원에 따라 기관에 부과되는 것으로 ▷2017년 45억4천700만원 ▷2018년 50억8천4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급증했다.

올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다. 하지만 이들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86%로 타 기관에 비해 낮았다.

특히 경북대치과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17%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았다. 이어 경북대병원(2.22%), 전남대병원(2.30%) 순으로 고용률이 낮았다.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병원은 부산대치과병원이 4.13%로 유일했다.

한편, 지난해 의무고용부담금 지출을 가장 많이 한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28억원을 납부했다. 이어 전남대병원(10억4천만원), 경북대병원(7억9천만원) 순으로 고용부담금 지출이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명시해둔 것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