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책임지고 사퇴해야" 野 "尹 사과, 韓 파면해야"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의총 모습. 의총을 민주당은 박수로 시작하고, 국민의힘은 기각 규탄 구호로 마무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27일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라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길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을 피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을 숙지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사상 초유의 당대표 구속을 면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총반격에 돌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하라"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 파면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은 실패했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고,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모든 게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 검찰의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한 장관의 '사법 스토킹'은 이렇게 막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며 거취 공격을 받아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기 당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인가"라며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저는 절차 안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에 대해선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은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