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세수 지난해보다 47조원 줄어들어…법인세 20조원 감소

기재부, 8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로 법인세가 줄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까지 감소하면서 세수 결손 규모가 매달 커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6천억원(16.5%) 감소했다. 8월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집계돼 작년 동월보다 4조3천억원(15.1%) 줄어들었다.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 8월 진도율보다 12.8%포인트(p) 낮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2.1%)을 크게 밑돌았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보다 52조2천억원 부족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천억원 걷힐 것이라면서 예측치보다 59조1천억원 줄어든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약 3주 전 세수재추계에서 8월분 세수 실적의 속보치까지 어느 정도 감안했다"며 "재추계 당시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1∼8월 법인세가 62조3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천억원(24.5%) 줄어든 수치다. 특히 8월 한 달간 법인세 세수가 중간예납 납부 감소로 1년 전보다 18조3천억원 급감했다.

소득세 수입은 1~8월 7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9천억원(15.3%) 감소했다. 8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6조4천억원(10.9%) 줄어든 51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까지 상속·증여세는 10조2천억원 납부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억원(8.1%) 줄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8천억원(38.4%) 감소한 4조5천억원 걷혔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천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7조4천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