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르면 다음주…현 고2 대입부터 적용

증원 규모 341명, 521명, 500명 이상 가능성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고2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지역·필수의료 관련 전략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 연도별 확대 방안 등을 공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입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의견 수렴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밝혔었다.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천58명으로 2006년부터 18년째 동결 중이다.

하지만 필수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해 왔다.

증원 규모는 ▷의약분업으로 축소됐던 정원(351명)을 다시 살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 ▷시민사회의 주장을 반영해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증원하는 방안 등이 가능성으로 거론된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 ▷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조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입학 불공정성,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서 국립대병원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의사 단체의 거센 반발도 넘어야 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 매년 400명씩 10년간 4천 명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의대생 국시 거부 등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이다"며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