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대정원 확대 방안…“필수‧지역의료 수가 상승 등 개선 필요”

"수가 인상 등 현장 상황 달라진다면 필수‧지역의료에 인력 확보 가능해"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의 효율적인 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민 건강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수가 상승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응급실 뺑뺑이', '지역 의료 불균형'과 '수도권 원정 진료'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약 4천곳의 의료기관이 폐업했다. 지난 5년간 전국 구급차 재이송 사례는 3만7천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방에서 원정 진료를 떠난 지방 거주 환자만 97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를 방지할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는 시급한 현안이자 국민 여론이 담긴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필수의료 수가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의료 수가의 가산이 필수다"고 말했다.

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보완책을 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현장 상황이 달라진다면, 필수의료 영역에도 신규 인력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명희 의원실이 의료정책연구원과 전국 41개 의대 본과 학생 811명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졸업 후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사 생활을 하겠다는 답변이 50%를 넘었다.

물론 선결 조건이 존재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형사처벌 대응 방안 등이다. 결국, 선결 조건이 해결된다면, 필수의료 영역에도 대규모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자회견에서는 지역의료 수가 인상도 시급하다는 점이 다뤄졌다. 수가 인상을 통해 지역의료 시설 및 인력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조 의원은 "수도권에는 이미 6천600병상의 대형병원 11개가 설립 중에 있다. 그러나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구 동구를 비롯한 경북 남동부 지역은 인구가 100만명이 넘지만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시설이 없어, 절실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어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 혁신의 해법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수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의료계는 상호 협의 하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수가 인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