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인건비·정원 완화 시 경영난 시달릴 수도"

"처우는 개선되지만 고용 안정성 악화할 수도"

병원 전공의·수련의.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에선 '지역의사제'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제외돼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지역 출신이라도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을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대책이다"며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없으면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경우 장·단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성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장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돼 국립대병원 인력과 인건비가 늘면 처우가 개선되는 반면 고용 안정성은 나빠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인건비·정원 규제 완화의 경우 일부 보건의료 직역이 소외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 대학병원 A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전국 국립대병원들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인건비·정원 규제까지 완화된다면, 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난으로 존폐 위기에 놓이는 병원이 생길 수 있다"며 "민간 병원에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먼저 갖춘 뒤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부족으로 지역 대학병원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에 지방 의대·전공의 정원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대학병원 B교수는 "지방 수련병원 가운데선 당장 전공의를 받아도 가르칠 인력이 부족한 곳이 있다"며 "대학병원 교수를 지망하는 젊은 의사들이 줄면서 현직 교수들의 진료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