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어서 이 문제를 적당히 덮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가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무려 159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지금까지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그에 따른 사과와 관련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가족 분들은 오죽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특별법 하나 처리되지 않고 있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참사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을 만들기 위해 이태원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보면 책임자들과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 미루는 데 급급하다"며 "이제 와서 경찰 고위 간부 한 명이 사과했지만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안이) 왜 꼭 신속처리안건 기한을 넘어 처리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부·여당이 조금만 더 유가족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하겠다고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인순 의원(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여당을 겨냥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만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할 수 있게 정부·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 (특별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8월 31일 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당 측 반대가 이어지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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