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건전재정·약자 보호 강조…야당, 총론은 공감하고 각론을 다퉈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3조 원의 지출구조 조정 액수를 밝히며 건전재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물가 안정과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지만 최저생활 보장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방침도 분명히 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됐다.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글로벌 시장이 수축 국면에 빠져들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하루하루가 힘든 지경이다. 이런 여파 등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 정부가 빚을 내지 않는 한 긴축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내년 총선을 앞뒀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핍이라는 어려운 길을 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몸을 한껏 낮추고 야권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부 재정 기조에 거꾸로 가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마구잡이 삭감' '맹탕 시정연설'이라고 혹평하며 토론이 아닌 정쟁 시도를 또다시 드러냈다.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 보이콧을 했던 민주당은 올해도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으로 입장할 때 팻말 시위를 했다.

지금 나라 안팎 상황을 볼 때 건전재정이 틀렸고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학자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가 인기 없는 건전재정을 들고나온 진의를 잘 알 것이다. 수권 정당을 노리는 민주당은 건전재정·약자 보호라는 시대정신도 잘 읽고 있으리라 본다. 야당은 이 총론에서만큼은 공감대를 이루고 꼼꼼한 준비를 통해 예산안 각론에서 날카로운 분석으로 혹여 있을지 모르는 정부안 허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엄중한 시기의 예산안임을 야당은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