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배분 기준 강화…의성 등 경북 7곳 상위 20%

경북 의성군·청도군 등 22개 지역이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상위 20%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배분된다. 올해는 작년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 해인 만큼 지역별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와 달리 집행실적 반영,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도 도입했다.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는 인구감소지역 중 경북 의성군·청도군·상주시·봉화군·성주군·영양군과 강원 태백시, 충남 부여군 등 18곳이 선정됐다. 인구감소 관심지역 중에서는 경북 김천시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이들 22개 지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성군은 지역 특화 산업인 세포배양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시설·장비를 구축하는 '세포배양산업 거점 의성 바이오밸리 조성'과 귀농·귀촌인 등 유입인구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의성다옴 행복 보금자리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

청도군은 복합생활 거점인 '청려도원, 신주거 문화타운'을 조성해 친환경 주거공간 50곳 및 생활문화센터, 취·창업 지원센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 기금과 정부 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