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서 與 필리버스터 vs 野 강제 종료 충돌 예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제 종료'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당내 초·재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4개 법안에 각각 초·재선 15명 이상을 투입한다. 의원 한 명당 할당된 토론 시간은 최소 3시간이다.

여론전을 통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의석 수 열세로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종결된다는 국회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방침이다.

이미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공조를 위한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4개 법안이 '필리버스터→24시간 후 강제 종료' 절차를 잇달아 밟으면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의 강행 처리 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것이라고 천명한 상태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 서울'을 두고도 본격적인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수도권 편익개선 특별위원회'는 6일 첫 회의를 여는 가운데, 경기 김포에 이어 구리와 하남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 여론이 우호적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확장' 논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찬반 표명' 요구를 일축하며 대신 김포시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등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원내 지도부는 정부·여당에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및 착수'에 더해 '9호선 연장 검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배경을 두고 내년 총선 수도권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국토 갈라치기',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