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먼섬·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공청회…"섬 특성 고려한 지원 필요"

與 김병욱 의원 "주민 삶 실질적 개선되도록 여야 합쳐 특별법 제정 노력"

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다리로 연결돼 있지 않는 섬 중에서 최대 인구를 보유한 울릉도(독도)의 열악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아가 울릉도와 같이 국토 외곽에 있는 먼 섬들에 대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주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토외곽 먼섬·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나왔다. 앞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7월에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사는 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새롭게 만드는 제정법인 데다 2개 법안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병합 심사를 위해 이날 함께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이 '먼 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에 대해,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울릉도(독도)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조순 실장은 "먼 섬에서는 행정과 교육, 안전 등 행정서비스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실질적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관서나 소방관서가 없는 것은 물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없는 곳이 적잖고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없는 경우, 의료인이 0명인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김윤배 대장은 이런 먼 섬 가운데서도 울릉도가 처한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장은 "올해 9월 기준 9천114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울릉도는 천혜의 자연환경, 희귀 동·식물을 보유한 것은 물론 독도와 함께 가장 동쪽에 위치해 영해 기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체 면적의 60%가 급경사지로 붕괴 위험이 크고 태풍 등 기후재난에도 상시로 노출돼 있다. '아파도 날씨가 좋을 때 아파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리는 게 울릉도가 처한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포항-울릉 항로는 국내에서 3번째로 긴 항로일 정도로 교통편도 열악하다고 했다.

서삼석 의원은 "먼 섬 주민은 국익을 위해 국토 외곽을 수호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 독도는 물론 먼 섬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