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900여곳 법인세 폭탄 예고…최고세율 24% 적용 확대 방침

민주 "연간 3조4천억 추가 세수"…지역 업체들 "더 버티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시작되는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횡재세(초과이익 부과 세금)에 이어 법인세 개편까지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이 잇따르면서 기업활동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인세 추가 확보로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법인세 체계 개편의 핵심은 과세표준 단순화를 통한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정부와 여당에 공유했다.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로 구분된다. 하지만 개편안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로 간소화된다.

최고 세율 24%를 적용받는 구간이 기존 3천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크게 낮아지면 대상 기업은 약 1천900곳 늘어난다. 이를 통해 연간 3조4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 기업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금리와 물가, 환율이 오르는 '3고 현상'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한 데다 법인세 폭탄까지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 한 자동차 부품사 관계자는 "설비 투자를 진행했으나 공급물량이 오히려 줄어 사정이 좋지 않다. 인건비, 대출금리 상승으로 자금 운용에도 문제가 있는데 세금마저 오른다면 버티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익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도 남는 게 있어야 영업활동을 하는데 제조업 기반의 대구지역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이라며 "세금 부담을 높이는 조치로 문 닫는 기업이 많아진다면 고용이 줄고 소득세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 해외 사례를 보면 법인세를 높이고 기업을 압박한 결과 기업들이 외국으로 이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다가 큰 흐름을 망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