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추경호에 `반도체기업 없는 구미 반도체단지…`폐수배출시설 제한` 풀어야`

이철우, 추경호에 "반도체기업 없는 구미 반도체단지…'폐수배출시설 제한' 풀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 추경호 부총리에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규제 완화 건의
국·공유재산 아사히피디글라스 터에 대해 빠른 매각결정 건의도…“지역활성화 해답은 규제혁신”

경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추 부총리를 만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도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이철우 도지사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폐수시설 설치 제한이 있어 이름 뿐인 특화단지가 될 것"이라며 제한지역 제외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 도지사가 지난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추 부총리를 만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 도지사는 "지난 7월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 5국가산업단지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다 보니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지 못하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될 수 있다"며 "이곳을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5산단이 있는 해평면(괴곡리·문량리 제외) 일대는 현재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내부 3.46㎢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는 축구장 1천800여 개 면적(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해당한다.

이 도지사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매각결정도 건의했다.

구미 4산단에는 아사히피디글라스가 2019년까지 쓰다 철수한 약 6만4천㎡(1만9천400평)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다. 아사히피디글라스는 앞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혜택을 받고 이를 무상 이용해왔으나 PDP 디스플레이 사업성이 악화하자 국내 사업을 철수했다.

중앙정부(기재부)와 지방정부(경북도·구미시)가 각각 이곳 토지 지분 75%, 25%를 나눠 갖고 있다.

경북도는 해당 부지를 국내 기업에 공급하고자 2020년 4월 외국인투자지역을 해제했으며, 구미시와 함께 용도폐지와 부지 매각 의결까지 마무리했다. 기재부가 매각 결정만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괄 매각해 민간사업자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도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할 것을 우려,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욱 실질적·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최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하면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등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미 경제계는 20년 전 수도권인 경기 파주에 LG필립스 LCD(현 LG디스플레이) 대규모 공장을 빼앗긴 사례를 들어 "또 한번 수도권에 밀려 지역발전 동력을 잃을 수는 없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 도지사는 추 부총리에게 정부가 경북지역 규제 현안 지원책을 내놓은 점에 감사를 표시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 등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지방과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