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파열음…지역화폐·R&D·특활비 등 곳곳서 여야 충돌

사정기관 특활비 감액 등 野 요구에 與 "민생보다 이재명 방탄용" 맞서
R&D 예산도 공방…與 "尹 강조사업 무조건 삭감" 野 "민생예산 늘릴 것"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곳곳에서 전망된다.

지난주부터 가동된 예산소위는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고 있으며,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된 현 단계에서는 이를 정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원 증액하고, 약 46억원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을 감액해 R＆D(연구개발) 집단연구지원 등의 예산으로 재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구체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생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위로 심사를 일임했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여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특활비 기밀성을 이유로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여원에 대해서도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올해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 예산안이 편성된 되면서 삭감된 예산 중 어떤 항목이 증액될지 관심이 쏠리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수반되는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