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파기 두고 與 “민주, 北 대변하나” 野 “평화 안전핀 뽑는 교각살우” 입씨름

민주당, 정부 9·19 일부 효력 정지 대응에 '전쟁 위협 높이는 정책 제고' 촉구
국민의힘 '한반도 위기 심화, 정부도 책임' 민주당 겨냥 "북한 대변 의구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에 북한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24일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가 '평화에 안전핀을 뽑는 행위'라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 '야당이 북한이 아니라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린다'며 맞대응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도 한반도 안보 위기 심화에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조치를 한데 대해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정부의 적대 정책이 전쟁 위협을 높인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 위성 기술을 제공한 것은 러시아를 향한 정부의 적대 정책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고책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 대 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첵임을 정부에 돌리는 데 대해 '민주당은 북한을 대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북한보다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대한민국 공당인지, 북한을 대변하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북풍설'을 제기하거나,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가) 북한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무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벼인은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부디 민주당도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