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안 받아" 세금 지옥 벗어난 납세자들 안도의 한숨

대구경북 1만여 명 납부 대상서 제외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맘때쯤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걱정에 밤잠을 설쳤는데 올해는 안 날아오네요. 지난해에 200만원, 재작년에는 300만원 넘게 내느라 힘들었는데 숨통이 트입니다."

대구 수성구와 경북 구미에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인 최 모 씨는 지난해 265만 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 최 씨는 "국세청 사이트를 계속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한시름 놨다"고 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전용면적 287㎡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60대 김 모 씨는 올해 종부세 57만 원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226만 원에 비해 169만 원이나 줄어든 것. 김 씨는 "퇴직 후에 벌이도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으로 종부세를 내왔다. 올해 부과된 57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세금 지옥'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기뻐했다.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하면서 수년간 적잖은 세금을 냈던 종부세 납세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거나 고지서를 받더라도 납부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다.

24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부과받은 지역민은 1만여 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경북에서는 5만4천692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고 3천54억원을 냈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 역시 1천억가량 줄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도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2016년 33만 명대였던 종부세 납부 인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급증했다. 2018년 46만 명대로 늘더니 2019년엔 60만 명에 육박했고, 2020년엔 74만 명대로 증가했다. 2021년 100만 명을 넘어서 지난해에는 128만2943명까지 늘었다. 6년 만에 종부세 납부 인원이 약 4배로 증가한 셈이다. 종부세로 걷힌 세수도 2016년 1조5297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7198억 원으로 339.3% 폭증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지난해 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고 1주택자 종부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하향 조정됐다.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18.6% 하락하면서 종부세 부과액은 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