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데 왜 분양 받느냐"는 민주당 의원…‘설화 리스크’ 또 나오나

10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이 없는 사람이 왜 분양을 받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여당에서는 '서민 비하' 발언이라며 거센 비판이 나온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실거주 의무 제도로 인한 서민의 고충에 대해 논의하던 중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왜 돈이 없냐', '왜 분양을 받습니까? 돈이 없는데'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맹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을 무지성 세대로 몰고, 여성을 비하하는 민주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청년의 희망마저 짓밟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맹 의원은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받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왜 분양을 받는냐, 돈이 없는데", "누가 돈 없이 분양을 받으라고 했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초기 자본 부족 등의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을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 실거주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전매 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통해 회수하자고 제안했다.

맹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말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그날의 발언은 실거주 의무가 현행법에 있다는 걸 알면서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처지임에도 분양권을 받는 바람에 경쟁자들이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문맥이나 맥락은 살펴보지 않은 채 단어 하나하나를 망언으로 치부하는 것은 침소봉대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속기록의 발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왜곡해 마치 망언으로 몰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