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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통과시켰다.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로 친분이 깊다.

서울고법 수석부장이던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던 이 후보자는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국가보안법의 '이적 표현물 소지·취득 처벌 조항' 합헌, '검수완박법' 위헌·무효, 공수처법 위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등 의견을 냈다.

판사 시절에는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삼성 반도체 근로자 두 명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

지난 1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윤 대통령과의 친분, 판결 성향, 위장전입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당시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에 임명된다면 헌재가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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