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통과시켰다.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로 친분이 깊다.

서울고법 수석부장이던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던 이 후보자는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국가보안법의 '이적 표현물 소지·취득 처벌 조항' 합헌, '검수완박법' 위헌·무효, 공수처법 위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등 의견을 냈다.

판사 시절에는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삼성 반도체 근로자 두 명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

지난 1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윤 대통령과의 친분, 판결 성향, 위장전입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당시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에 임명된다면 헌재가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